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음식점 배상책임

음식점은 불, 기름, 사람, 음식이 한 공간에서 끊임없이 교차하는 곳이다. 그만큼 사장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고의 가능성도 곳곳에 잠재해 있다. 옆 가게로 번진 화재, 손님이 호소하는 식중독,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낙상까지—한 번의 사고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 문제는 이 위험들이 '화재보험 하나'로 모두 메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음식점의 배상책임은 성격이 다른 여러 담보로 나뉘어 있어, 내 가게에 어떤 책임이 따라붙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먼저다. 음식점 사장님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배상책임보험과, 놓치기 쉬운 의무가입 항목을 정리한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의 '의무가입'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다. 2층 이상이면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이 66㎡ 이상인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어 이 보험이 법적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핵심은 '무과실 책임'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즉 사장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매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타인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사망 시 1인당 1억 5,000만 원, 부상 시 정도에 따라 수십만~수천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10억 원 수준으로 한도가 설계된다.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미가입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들어가는 매장이라면 가입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음식물(생산물) 배상책임보험 — 식중독·이물질 사고의 방어선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의 특성상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먹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은 식중독이나 음식물 속 이물질로 인해 손님이 입은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매장 내 식사뿐 아니라 배달·포장 음식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대면 주문 비중이 높아진 요즘 배달 중심 매장일수록 그 필요성이 커진다. 특히 학교·관공서·기업 등 단체 주문을 받을 때는 계약 조건으로 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유리하다. 한 건의 식중독 집단 발병이 가져올 손해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대비다.

3. 영업(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매장 안에서 벌어지는 사고

손님이 매장 안에서 다치는 상황도 흔하다.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뜨거운 음식에 화상을 입거나, 떨어진 간판·집기에 다치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이런 시설·영업상 사고로 인한 손님의 신체·재산 피해와 그 해결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며, 통상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형태로 가입한다. 주의할 점은 기본 담보가 '손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직원의 부상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방·홀 직원의 안전까지 대비하려면 '종업원 신체장해 보장' 특약을 별도로 선택해야 한다. 세 가지 배상책임 중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4. 놓치기 쉬운 한 가지 —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키즈존을 운영하거나 매장 한편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둔 음식점이라면 별도의 의무가 하나 더 따라붙는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보상하는 법정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족 단위 손님을 겨냥해 놀이 공간을 마련해 두고 정작 이 보험을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해당 시설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